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내 창업 인프라 개선은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의는 투자금 회수 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인수합병(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M&A로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지 오래다.
국내에선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투자 초기부터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이다. 이에 반해 벤처캐피털 펀드 평균 운용기간은 7~8년이다. 초기 투자자들이 IPO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출자 의사결정에 부담이 따르는 구조다.
상의 관계자는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세컨더리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CVC)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관해 부채비율 200%, 40% 외부자금 출자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제로 타인 자본 활용이 제한되면서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관한 자금 조달이 제약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선 10여개 기업이 CVC 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에 그치고 있다.
상의는 이외에도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 촉진과 인센티브 제공 △창업 재도전 지원 다각화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산업계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