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송정해변에서 투표를 마친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4월 출생아 수가 2만 1000여 명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주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복지를 펼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 1124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0%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9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겠다며 올해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낳을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또 24개월 미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만 1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국정과제로 내거는 등 현금성 복지에 치중하고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약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 5795건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0.4% 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혼인 건수 감소 폭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증가세 전환은 되지 않고 있다.
4월 사망자 수는 3만 669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3%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폭으로 늘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1만 5573명 자연 감소했다. 4월까지의 누계 인구 자연 감소분은 5만 759명에 달했다. 연간으로 역대 최대 자연 감소치를 기록한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분이 5만 728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상당히 가파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