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국무원은 국유기업에 채용 확대 등 취업 촉진 분위기 조성을 지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내외’ 달성이 힘들다며 특별 국고채 발행까지 주문하고 있다.
류쿤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올해 재정 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반 공공예산수입(재정수입)은 8조 6739억 위안(약 16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강력한 봉쇄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로 지방정부의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같은 기간에 전년 대비 28.7%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올 1~5월 전국 일반공공예산지출(재정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9조 9059억 위안(약 1912조 원)이었다. 수입이 줄었지만 지출은 늘어났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민생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고용 안정을 위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올해 중국 국영기업들의 대졸자 채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의 경우 SASAC 관할 현지 기업이 연간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대졸자로 배정했고 지역 국영기업은 올해 신규 채용을 6%가량 늘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일자리 확대 등을 주문했지만 일부에서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셩증권은 지난달 22일 보고서에서 “올해 국가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1조 9000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특별 국고채 발행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디지털위안화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조금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날 허베이성을 시찰하던 리 총리는 “우리는 줄곧 온건한 통화정책을 펴는 가운데 돈을 지나치게 풀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