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위기 터널 경고등…빚폭탄 뇌관 제거 서둘러야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 8.9를 기록해 ‘주의’ 단계로 진입한 뒤 계속 올라 5월에는 13.0에 달했다고 밝혔다. FSI가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이달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금융 불안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은 대출을 받은 기업과 가계에 큰 고통을 준다. 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6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나 크게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1859조 4000억 원으로 5.4% 늘었다. 그러잖아도 상환 부담을 버거워하는 기업과 가계는 급등하는 시장 금리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최전선에서 맞은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 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나 급증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이런 가운데 2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4% 하락한 2342.81로 장을 마쳐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1297원대에서 마감해 계속 천장을 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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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금융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파제 쌓기를 서둘러야 한다. 금융사 충당금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가계와 기업의 연쇄 신용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별다른 대책 없이 9월에 종료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대출해준 금융사까지 부실해지는 도미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옥석 가리기를 하되 건전한 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화 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들도 과도한 이자 놀이에서 빠져나와 빚 폭탄 뇌관 제거를 위해 협력하면서 금융 산업 선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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