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아울러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유동성조달·자산매각·자본확충) 등이 반영됐다.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제시한 끝에 금융위는 수정된 내용을 모두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1년 주기로 작성·수립하고 평가·심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