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긴급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대 긴급 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000여만원과 수산분야 11억4,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153억여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만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비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 자금 지원도 시행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원이 긴급 투입된다.
수출보험료 지원도 시행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000만달러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개사에게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수출기업 200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