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퍼펙스스톰 위기 속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대화 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해 청와대를 찾은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이 비대화됐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 됐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도한 복지 혜택의 축소, 호화청사 매각 검토 등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영화 등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6·25 참전용사 수당을 2배로 인상하고, 고령 배우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일이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라며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수차례 평화를 외쳤지만 북한은 도발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굴종적인 안보정책을 바로 잡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 북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보훈 체계 개선에서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이달 2일 청와대 일부 등산로가 폐쇄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청와대가 개방되며 몰린 관광객들로 헌재 소장 공관 주변에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며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소장의 사생활 보호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다”며 “청와대 개방의 옥의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헌재소장 공관 쪽을 걸었는데 정말 막혀있다” 이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소장 공관은 도로로 떨어져 있고 부지가 굉장히 커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 않다”며 “헌재 측은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이번 주말 폐쇄했던 도로를 당장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물가안정을 위해 은행과 정유사의 고통분담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에는 유통 업계의 동참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식비일 정도로 물가 상승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다”며 “농협, 수협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등도 국민 밥상 물가를 안정화 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성 의장은 “7월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경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폐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