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시행되길"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 필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합의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에게 중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에게 중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조금은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2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어 "강력한 법의 내용만으로 연동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기의 숙원 정책이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가 10배 이상 급등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자 업계는 잇달아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 내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상황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측 참석자들에게 중기부의 방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관련 내용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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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논의 중인 만큼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 축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조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를 보면 아르바이트생 대신 운영자의 가족들이 나서게 됐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의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체했다"고 전했다.

또 이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민원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 시점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앞서 발표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는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해 가겠다"고 짧게 답변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벤처스타트업 시장 위축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 결성액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반기 금액도 기대 이상"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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