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작년대로면, 올해도 5% 인상…변수는 체감 물가

작년 3개 기관 경제지표로 5.1% 결정

올해 지표 적용하면, 5%…작년과 동일

노사 이견·물가 변수…이르면 오늘 결론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인상률과 격차가 크다. 다른 변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체감 물가가 얼마나 반영될지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은 3개 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평균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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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개 기관의 동일 지표를 이 산식대로 적용한다면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면 된다. 결과는 5%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과 거의 같다.

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이 산식을 쓸 가능성은 반반이다. 최임위 심의 구조를 보면 올해도 이 산식이 쓰일 수 있다. 최임위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노사는 늘 요구 수준 차이가 커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도 노사 합의가 어려웠다. 노사의 최종 요구안(3차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1.49%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공익위원의 산식으로 도출된 5.1%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작년 산식을 올해도 쓸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올해는 고공 물가가 변수다. 기관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4.5%지만, 예상치는 6~7%대다. 이미 6~7%대 물가 전망치가 알려진 상황에서 4%대 공식 물가를 쓴 산식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요구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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