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충격을 주고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자영업계는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초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인건비라는 ‘4중고’가 닥쳤다며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 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 인상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이미 체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는데 또다시 인상하면 폐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무시하고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도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낼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의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며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기금 등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에 노동계도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침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