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3번 갱도 폭파 모습.연합뉴스북한이 한국에 갚지 않고 있는 대북 차관이 1조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70여 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끝마친 것으로 관측돼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5월 기준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합쳐 8억 7690만 달러에 달했다. 한화로 1조 1399억 원을 넘긴 수치다. 이 가운데 식량 차관은 7억 9130만 달러(1조 287억 원), 경공업 원자재는 8560만 달러(1113억 원)다.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해왔다. 지난달까지 모두 76차례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추징 의지를 바탕으로 차관 연체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일부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모양만 낸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하이키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국제관례에 따라 합의된 대로 북한이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요한 점은 돈을 받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