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 좌담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인에게 모호한 중간 지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을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권위주의 국가가 모호성이라는 틈새를 이용해 민주주의국가가 제때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줄곧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시 주석이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미국도 현실을 직시해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인지, 독립국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서방 민주주의국가)는 시 주석이 대만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것에 대해 똑같이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이 대만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필리핀, 남중국해의 9개 선(구단선), 일본 도서 지역 등 주변 지역과 국가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이 정치적 통일 전선을 통한 공세로 육전대(해병대) 같은 군사력 없이 대만의 주권 약화를 노리는 것을 가장 우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이 홍콩을 접수한 것처럼 대만의 지방정부를 장악한 후 정치적 통일 전선 전술 운용과 정보 공세를 통해 안보 부처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만의 주권 약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