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맥] '윤리위 늪' 진퇴양난 여권…징계 촉구·중단 연락 쇄도

집권여당이 이준석 대표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윤리위원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원들에게는 핸드폰 등을 통해 징계 촉구와 중단 연락이 빗발치는 쏟아지고 있다. 일부 윤리위원에겐 정치인들도 연락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반이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단행해도 유보해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리위원들은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 지지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를 징계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징계를 하지 말라는 연락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윤리위원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윤리위원에게는 정치인들도 연락해 의견을 펼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리위는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태여서 어떤 결정이 나도 갈등이 심화될 양상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를 출석시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 소명을 듣는다. 해당 의혹의 핵심 물증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연루자인 장모씨에게 써준 ‘7억원 투자유치 약속증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씨를 만나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다음 약속증서를 써줬다고 해명한다. 사실확인서와 별개로, 선의로 써줬다는 것이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김 실장의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지난 회의에 출석해 약속증서 작성 경위를 설명했으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사실확인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결국 윤리위가 가진 의혹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 대표가 장씨에게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써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약속증서를 써줬다는 의심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들은 이 대표에게 김 실장이 약속증서를 써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애초에 사실확인서는 왜 받았는지, 사실확인서 내용은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접대는 물론 증거인멸까지 모든 의혹이 포괄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김 실장이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내놓은 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받는 의혹과 처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징계를 단행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만약 사실확인서가 허위이고 약속증서도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둘 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사실확인서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속증서는 대가성으로 보인다고 판단해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약속증서 작성이 김 실장의 단독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 대표는 관리 소홀 사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중징계, 이 대표는 경고를 받으면 대표 직은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경우 징계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강조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대표 직에서 버티기 어려울 공산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인 1개월~3년 중 1개월만 받아도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윤리위 결과가) 타당하지 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징계위 결정에 납득이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걸고 법적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 기구인 윤리위가 중징계한 만큼 이 대표에게 승복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당 의원들이나 원로들의 물밑 설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는 게 오히려 당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써먹고 내쳤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취임 전후로 입당한 2030 숫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만큼 당심도 쩍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30 남성들이 당에서 이탈하기라도 하면 노년·영남 중심의 ‘도로 한국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2030 남성들이 당에 남아 다음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당권 구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혹은 일단 약속증서와 관련해 김 실장만 징계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성상납·증거인멸 혐의 여부가 경찰에서 가려지기를 기다릴 수 있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당 내에서도 윤리위에 대해 ‘꼬리(윤리위)가 몸통(집권여당)을 흔드는 형국’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고나 무혐의 결정을 해도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비판이 쇄도할 가능성도 있기에 결정을 경찰 수사로 뒷받침 받아야 잡음이 줄 수 있다.

다만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되는 게 매한가지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반대파들의 공격과 이 대표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기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와는 별개로 자진사퇴하는 수도 거론된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론 부담이 커졌다는 데에 책임을 갖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승적으로 퇴진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한 당 대표란 명예를 쟁취한 만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뒤 정치적 행로를 도모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