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권익위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익위가 정권과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 기관은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당 측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를 권익위에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민간인이 동행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으니 총리께서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 신고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