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 애로,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자진 사퇴 암시에 대해 “상식적인 얘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재정 유연성 강화 취지이며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홍 원장에 대해 “우리하고 너무 안 맞고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홍 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제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퇴를 암시했다.
한 총리는 홍 원장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야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유초중고교에 사용됐던 예산을 대학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서의 경직성”이라며 “최근 초중등에 가는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법률에 따라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고민하고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 위기가 생긴 것인지를 아는 데 한참 걸렸다”며 “이번 위기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초완화적 금융정책을 한 것이 수요의 팽창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예측은 어려워도 반드시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결국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돼지고기·밀가루 값이 오르고 있어 할당 관세를 통해 들여오거나 인상분을 보조해주는 조치를 시작했다”며 “9월 추석을 대비해 식품에 비상 대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에 많이 다니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