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늘려놓은 공공 부문 조직과 인력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 행정기관의 기능·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과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 방향을 보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소속 629개 위원회 중 200~300개 정도를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리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심각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5년 동안 13만 명가량이나 늘었다. 이명박 정부(1만 2000명), 박근혜 정부(4만 1500명)의 증가 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이로 인해 인건비 지출은 30%나 늘었다. 공무원연금 지급 등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도 400조 원가량 불어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 기관 정규직은 5년 동안 10만 8000명 늘어 41만 6000명을 넘어섰다. 인건비 증가 등으로 350개 공공 기관의 총부채는 90조 원 불어나 지난해 583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구조 조정을 하기는커녕 낙하산 창구로 활용했고 상당수 공기업의 임원들은 평균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2만 8000여 개에 달한다. 거주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前) 정부가 만들어놓은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야 한다. 공공 부문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적인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한 부분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첫걸음은 공공 부문 다운사이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