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1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외희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진행한 박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즉각 반발했다.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 개편의 골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날 만남은 제9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장관의 첫 상견례 자리였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기초학력 향상과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교육 현안들에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교부금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언론에서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운다”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 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교육의 본질인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때다. 커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들의 공약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시대 인재를 이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교육의 본보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호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