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 소속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소재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지수 변호사(10회)가 ‘2022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펴냈다.
변화된 경제여건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전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을 묶었다.
이번 책은 크게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등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됐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전문가인 저자들은 변호사 입장에서 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절차 설명과 각 절차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팁도 소개한다. 또 실무상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공정위 고시와 지침을 엄선해 제시했다.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기존에도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책은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설명이다.
백광현 변호사는 “그 동안 공개된 판결문을 여러 루트를 통해 수집·정리하고, 특히 2020년부터는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선고되는 판결목록을 매주 재판정에서 확인한 후, 이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결문 열람청구해 이를 입수·정리했다”며 “또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로 직접 경험한 진행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공정거래법 판례 작업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바로 지금도 공정거래 관련 업무로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고 공정거래 관련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 부족으로 고생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필요한’ 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