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강연을 들으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마스크’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정부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산업별 미래 전략을 1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산업별 전문인력을 14만명 양성하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도 즉시 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민간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 전략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업정부 연합’ 경쟁에 돌입한만큼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과 더불어 2030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의 생산시설 유치 경쟁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추격을 따돌린다. 디스플레이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과 발맞춰 고부가가치 기술 선점에 나서고 배터리는 미국·인도네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은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자립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는 바이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지원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동차는 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의 전략적 협력과 더불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고장력과 같은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솔루션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역시 자율운항·무탄소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기술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 석유 산업과 화학산업도 관련 전략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명무실화하며 최근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 경쟁하는 체제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놓고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업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국익실용중심·성장지향의 산업통상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불거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 대학 10개 이상 지정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창의인재 양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와 업종교육의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기술 R&D를 도전적·목표지향적 혁신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메가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신속 해솟하고 1차로 발굴된 53건, 337조원의 애로 중 26건 66조은 이미 해결했거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모든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의 비율도 30%에서 50%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3년 사전제작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건설은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원전업계 일감을 400억원 늘린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1조원 이상의 금융을 R&D에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을 목표로 7월부터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가동된 만큼 체코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하는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