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안보문란 사건을 하나하나 조사해 안보문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안보 문제에 방점을 찍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야권 압박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 평화가 도래하기는 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협만 커졌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방과 안보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위기의식으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를 출범시킨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3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국방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이외에도 태영호·지성호·서범수 의원이 TF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다”며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정권은 귀순 의사가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한 사건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안보 태세였다면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TF가 우선 점검할 사안으로 △2019년 탈북 청년 2명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북방한계선 남하 북한 선박 나포 관련 박한기 전 합참의장 조사 사건 △2019년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을 꼽았다. 그는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귀순하거나 NLL을 남하한 경우 국가안보실이 개입한다는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며 “모든 상황을 국정원이 주도해 최초 나포 혹은 접촉 이후 상황을 군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세 사건과 관련해 인권유린 행위는 없었는지 등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앞서 말한 세 사건 외에도 안보 관련 사안이라면 위원회가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형법 등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세미나를 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조치한 사안인지, 국가안보실이 (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직권남용은 아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