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친화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지나치게 촘촘한 정부 개입, 임대업자에 대한 부정적 접근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규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며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정 건전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지표가 모두 좋아야 그 나라가 잘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급격해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긴축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 목표로 재정 건전성 강화 외에 국익 외교, 튼튼한 국방, 대외 수지 흑자, 생산성 증대 등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 외교를 통해 좀 더 부강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주요 7개국(G7) 정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튼튼한 국방에 대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국방력이 튼튼하게 뒷받침하지 않고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외 수지 흑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주 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국제 수지 흑자는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생산성 증대에 대해서는 “자본과 노동·기술 등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총요소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다섯 가지 국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 보장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이 만능은 아니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다”며 “민간의 창의와 자유·책임을 아우르는 체제를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제대로 된 협의도 하고 이를 통해 업적을 만들어내는 협치 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