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TF서 논의할 과제로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 감독행정 △규정화 폐지가 필요한 금리자 규제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과 관련한 과제 등이 손꼽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선에서 금융-비금융 협업, 디지털 전환,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규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금융관행혁신신고센터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금감원 측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