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와 학계, 또 일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도시재생사업 및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 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제는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9.1%로 절반 가까이 되는 등 향후 리모델링 공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인테리어 하자 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험가입이 불허돼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성욱 공감 대표, 정성욱 SGI 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