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율이 높은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낮은 화성 동탄 2지구와 수원 호매실·평택 고덕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9월부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금까지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별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분양 받을 때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개선대책의 이행률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광위는 그동안 2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를 현장 점검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불일치로 입주 초·중기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개선대책 완료 이후에도 교통난이 여전한 지역을 확인했다.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올 연말까지 약 2만 세대가 입주해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지만 개선대책 사업은 2023년 말부터 완료된다.
화성 동탄 2지구는 2015년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80%(9만 세대) 입주가 진행됐으나 개선대책 집행률은 42%에 불과했다. 김포 한강지구는 2019년 개선대책 완료에도 불구하고 인근 소규모 연접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광위는 전수조사 이후 128개 지구 입주현황과 개선대책 이행 현황을 전면 분석해 문제지구를 도출하고 개별 보완 방안을 9월부터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화성 동탄2지구와 수원 호매실·평택 고덕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환승편의 개선 등 교통불편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지역은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 예정이지만 개선 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인 곳 등이다.
김포 한강지구처럼 개선대책이 완료됐으나 교통 불편이 여전한 곳은 광역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별도 단기 대책을 마련한다. 이외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은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광역철도·도로, BRT 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지구 중 입주 계획과 개선대책 연계가 부족한 지구는 개선대책 변경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이 늦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선 부담금 유보와 예산 매칭 문제 등 지금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 투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투자 방식을 투명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