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인 결과 안전사고가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줄어들었다. 설문에 응답한 시범어린이집(96개소)의 0세반과 3세반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전 월평균 2.94건에서 시범사업 후 0.71건으로 평균 75.9% 감소했다.
현재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만 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비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시범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대응속도가 빨라짐’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부모들도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서 ‘담임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을 전로후 변화가 가장 큰 항목으로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보육·교육하는데 있어 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년 동안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원장(96명)들은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이 증가했다는 점’과 ‘교사 부재 시 양육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9.8%에 달했다.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역시 65.7%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3분의 2가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을 통해 휴가 및 초과근무와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보육아동 1인당 면적 기준 개선, 사업비 국비 지원 등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는 보육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중앙정부와도 공유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의 원활한 전국 확산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