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내부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연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 수준과 비슷하게 이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에는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에는 세무조사를 연평균 1만 4322건 실시해 조사 회수를 14% 가까이 줄인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도 1만 4000건 수준으로 제한하고 정기 조사 비중도 약 63%로 높여 납세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민생 침해형 탈세와 다국적 기업 탈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등에는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국세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청장은 “과세 품질을 개선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하고 패소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를 분석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세행정역량강화TF’도 신설된다. 이 TF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직 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 회의에는 국세청 내부 직원뿐 아니라 경제 단체 및 납세자 단체, 세무 대리인 등 민간인도 참석해 추진 과제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F는 연내 소관 과제별 세부 이행 방안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에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의 중심에는 결국 국민이 있다”며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 시각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을 개선하고 세무조사도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납세자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