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반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사면 관련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래지향’을 언급한 만큼 국민 정서를 신중하게 감안하겠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핵 실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한 것과 관련해 “이달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 준비는 다 돼있고,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 등과 관련한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