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복원한다. 공군 유인 전투기가 로봇전투기(무인전투기)를 편대기로 두면서 함께 작전을 벌이는 유무인 편대기 시범부대의 창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도 확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해군 1함대 장병 등이 지난 2017년 9월 7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기간중 동해항 통합 항만방호훈련에 임하고 있다. UFG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중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복원해 을지프리덤실드(UFS) 등의 명칭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국방부이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소·연기되거나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 및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상륙작전 및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부터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시행하는 것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연습 명칭은 문재인 정부시절 변경된 연합지휘소훈련(CCPT) 대신 을지프리덤쉴드(UFS)로 재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 8~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다(KTCT)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및 태세 확충을 위해 ‘천궁Ⅱ(M-SAM Ⅱ)’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앨샘,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및 군정찰위성를 조기전력화하겠다고 전했다. 천궁Ⅱ는 고도 40km이하, 앨샘은 고도 40~7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국산 미사일방어체계다.
'천궁-2' 지대공미사일의 시험발사장면. 국방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해당 미사일체계의 개량방침도 밝혔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총 3단계에 걸쳐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방 인공지능(AI) 발전모델’도 담겼다. 1단계는 감시정찰체계의 인식지능을 높이는 ‘초기 자율형'이다. 주로 AI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및 GOP, 해안경계체계에 적용된다. 2단계는 인식지능과 더불어 판단지능 능력을 갖춘 ‘반자율’형으로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접목하기로 했다.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서 결심지능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이는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며 AI기반의 초연결 전투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가 3단계에 걸쳐 국방 감시-전투-결심체계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로드맵의 개요. 해당 로드맵은 2022년 7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 업무보고'에 담겼다. 자료제공=국방부이중 3단계와 연계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시범부대를 운용하게 된다. 특히 공군에선 제 20전투비행단이 ‘유무인 편대기’ 운용 시범부대로 낙점됐다. 해당 부대에선 공군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전투기를 편대기로 거느리고 다양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육군은 지휘통제차량을 중심으로 공격 및 정찰드론, 공격헬기, 무인 선도전투차량 등이 복합된 ‘육군 아미 타이거 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해군은 제 5전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해 소해함과 무인기뢰제거기, 무인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병대에선 제 1사단이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개척로봇을 연계하는 유무인 복합 상륙작전을 검증할 계획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향후 창설하게 될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 설명도. .자료제공=국방부국방부는 군에서 이러한 AI기술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 AI센터’를 2024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하를 달성하고 ,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방안, 방위산업 수출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 월 150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월 55만원(일종의 적금식 목돈)'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 의식주 개선 차원에서 병영생활관이 2인실 및 4인 기준실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신인호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