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정부 출범부터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의지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도약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공공기관 개혁 등 ‘인기 없는 정책’들을 힘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비공개 토의 시간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노동 개혁을 놓고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내 상당한 진전을 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장차관들이 적극 대국민 소통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을 맞아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관들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이날 워크숍은 장관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 뒤 장차관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집중 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도 분임 토의에 참여했으며 워크숍에는 장차관 및 처·청장, 대통령실 참모진을 더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예정된 시간을 1시간가량 넘겨 4시간 정도 진행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들도 확정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10대 국정 과제와 인수위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반영해 총 120대 과제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의 상세한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