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6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이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코스포는 앞서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기업은 물론 성장성을 갖춘 신생 기업까지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규제개선 혜택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코스포는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민관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접근성과 편의성, 만족도 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