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하겠다며 그 대책으로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과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등을 제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부패 대응 역량 회복 및 강화 △경제 범죄 엄단 △대규모 민생 범죄 대응 세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동안 사장되다시피 했던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또 대검찰청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을 증원한다. 본지의 지난달 30일 <반부패 수사 강화한다지만…檢 회계인력은 태부족> 기사에 따르면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사관들이 3분의 1 수준인 5명으로 줄어 반부패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직제개편이 수립될 경우 자세한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수사 인력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도 특히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지난 5월 설치된데 이어 올해 중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내년께 다른 지검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생범죄에도 철퇴를 들었다. 대검은 계획적 전세사기일 경우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에 적극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폭 지원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