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 제공=경총
2000년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했지만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규모는 뒤처지며 3105억 달러(약 40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취약한 조세 경쟁력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당시 215억 달러(약 28조 원) 수준이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21년에 5515억 달러(약 722조 원)로 2465.7% 급증했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규모를 뜻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437억 달러(약 57조 원)에서 2633억 달러(약 345조 원)로 501.9% 늘었다.
경제 성장을 고려한 투자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함께 비교해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GDP 증가율(212%)의 11.6배로 계산되며 G7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GDP 증가율의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내에 유입된 것보다 더 많은 투자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2000~2021년 한국의 투자 순유출은 310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3조 7163억 달러(약 4865조 원), 영국은 9685억 달러(약 1268조 원)가 순유입됐다.
경총은 한국의 투자 순유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시장 규제를 지목했다. 노동·안전·환경·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에 규제가 퍼져 있어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탄생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대립적인 노사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취약한 조세 경쟁력 역시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 경쟁력 강화와 노동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