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에 제출한 출입신청서에 ‘추방’, ‘강제 송환’ 등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당시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유엔사는 탈북어민 강제 송환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수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때 유엔사에 출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통일부는 적십자 전방 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앞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통일부는 기재해서 제출했다”며 “그 양식에 ‘추방’이라든지 ‘강제북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 당국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적시된다"며 “'이 사람을 왜 송환하느냐, 강제송환이냐 추방이냐' 이런 내용은 양식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정부가 당시 탈북어민을 북송하며 유엔사를 ‘패싱’했다는 여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 까닭이다. 이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 설명도 권 장관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도 없이 탈북어민을 송환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정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통일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