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3% 밖에 안되는 경찰들이 14만 명의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일부 고위직 간부가 전체 경찰의 뜻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밖에 안되는데 경찰 고위직 60% 정도를 경찰대 출신들이 갖고 있다”며 “이 분들이 전국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지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의 파급이) 너무 침소봉대 돼 있다”며 “본질보다 정쟁의 중심에 가 있고 경찰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 전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전국총경회의를 두고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 상황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복무 규정을 어기고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 성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른다”면서 지난 주말 서장들의 행동을 군의 대대장·연대장이 사단장·군단장의 명령을 어긴 것과 동일선상에 두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 상정이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하고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선 “지금까지 무수히 토론됐다”며 “걱정하시는 문제점, 개선점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고 점검하겠다”고 반대했다.
경찰국 신설 입법예고 기간(4일)이 단축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청 수사 인력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아예 생략하기도 했다”며 “4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한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