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가 26일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대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는 26일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개월 동안 경남의 대표적인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지난 22일 파업은 타결되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 주도로 진행된 이번 파업은 50여 일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하면서 조선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파장을 미쳤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됐던 구조적 원인에 대해 노동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토의하면서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주 발제를 맡은 김태정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파업의 구조적 배경으로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를 꼽는다.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원청보다는 사내외 협력사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실질임금이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원하청 간의 상생 협력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과 고용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산업과 건설산업에서의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된 방식을 토대로 조선산업 사내하청 고용의 누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 검토됐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전지부 교육위원장은 “현대위아 비정규직의 교섭 사례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원청 관리자 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박사는 ‘대표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적정임금제 도입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한 적정임금제도가 건설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토론자와 청중들의 토론은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실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한국의 조선산업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다양한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문경희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실질적인 원하청 협력 관계 구축이 경남의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