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제 개편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사기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권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세수가 4년간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 첫 주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 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 정부 첫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잘 걷히고 있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진로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