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부국토교통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에서 약 1만 2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했다. 이에 후보지로 경기 부천·안양·고양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 기반 시설 투자(국비 150억 원 포함 최대 300억 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곳이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리 지역 제도와 효과를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하고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 계획을 평가해 도로·주차장·공원·도서관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에 달한다. 그중 9곳(55만㎡)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 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