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육청·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 추진하고 오는 28일 올해 RIS에 신규 선정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 과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지역고등교육협의회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실질 논의하는 협의체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역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종합·안정적인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RIS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RIS는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첨단·핵심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최대 6년(4+2)간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일종의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다. RIS의 경우 2020년 3개 플랫폼 4개 시·도로 시작해 올해 기준 6개 플랫폼 11개 시·도로 확대됐으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현재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등 3곳이 있으며 올해 4번째 지역을 선정한다.
올해 신규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은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을 핵심분야로 선정, 이들 분야에 2027년까지 5년간 국비·지방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140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 중 같은 지역에서 취·창업 또는 진학한 학생 비율을 의미하는 ‘지역 정착률’ 역시 2021년 23%에서 2026년 60% 수준으로 2.5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권역 내 23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디지엠(DGM·Daegu-Gyeongbuk Multiversity) 공유대학을 구축한다. 2개 융합 전공(전자정보기기·미래차전환부품)에 전공별 5개 과정(트랙)을 갖춰 △혁신인재 400명 △융합인재 500명 △실무인재 200명 등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을 통해 당면한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