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檢, 과기부·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통일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과거 과기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과기부,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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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을 접수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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