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열린 ‘제42·43대 합참의장 이취임 및 원인철 대장 전역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여야가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 약식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 야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방위원회는 9월 김 의장 인사 검증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고려해 다다음 달에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9월에 하는 것으로 시점을 잡았다”며 “어떤 형식으로 할지 아직 토의는 못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기관 업무 보고 때 국세청장 인사 검증을 위한 집중 질의 시간을 갖는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의 합동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장에게는 별도로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 검증 관련 질의도 하겠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안건을 ‘업무 보고 등’으로 상정해 인사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박 부총리 인사 검증을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 인사 검증 안건 상정에 증인 신청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다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약식 인사 검증은 사후 청문회라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택한 수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3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한 사례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 검증을 통해 장관급 인사들의 약점을 들춰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특히 박 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해 사후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별러왔다.
여당은 청문회 패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청문회 패싱 논란과 관련해 “장관의 개혁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회를 패싱한 네 명 중 나머지 한 명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약식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아직 약식 인사 검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측은 이미 임명된 사람에게 약식 인사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