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서형욱 부장검사)는 과기부·통일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사건이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하다”며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전직 이사장 A 씨는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도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과기부·교육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 연구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는 의혹의 골자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