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가 25일 세종시 한 학원에 방문해 학원 방역 점검을 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정부가 학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자 학원 단체가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핀셋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와 학생의 등원 자제를 강력 권고했으며 학원이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학을 맞아 학원에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내린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데다, 특히 1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17~23일) 10~19세의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전주 113명보다 급증했다. 10대는 인구가 비교적 적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에서 20대(18.4%)에 이어 16.1%를 차지한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사전 논의 없는 '기습 발표’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와 학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학원 원격수업 권고를 발표한 것은 학원 종사자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유증상자 등원 자제에 대해서도 이미 학원 현장에서는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나 학생은 학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가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와 지난해 12월 학생 907명, 학부모 2581명 및 학원운영자 186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보다 학원이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은 학생 응답자 14.2%, 학부모 응답자 7.0%에 그쳤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는 애초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다”며 “방학기간을 맞아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학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7개 시도지회별로 자율점검단을 구성해 지역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휴원을 반복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학원 종자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온 학원의 방역 노력을 폄하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번 권고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빙자한 학원 규제로 인지하고 강경 대응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라고는 하지만 학생·학부모에겐 학원을 가면 안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며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차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