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도시재생' 새판짠다…지역 경제거점 조성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수정한다. 기존 5개 유형의 사업을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별 경제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 사업부터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한다.



먼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에도 속도를 낸다.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방문코스 개발 등도 진행된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기획설계,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에 대한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 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