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이 2008년 구축 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e호조)은 예산 편성 및 지출, 결산과 같은 지방 재정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66만여 건의 지출을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지방 재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돼 1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을 사용해 2023년 예산 편성이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재정 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개통 작업이 진행된다. 8월 예산 편성 기능이 1단계로 시행되며 2023년 1월에는 2단계로 예산 집행 및 지방 보조금 관리 포털 운영이 시작된다. 2023년 상반기에는 3단계인 주민 참여 예산 시스템 시범 운영 및 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이 시작되며 2024년 1월에는 마지막 4단계로 결산 및 지방 보조 사업 부정 수급 방지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개통된다.
행안부는 1단계 예산 편성 기능의 차질 없는 사용을 위해 상황 관리, 시험 운영, 사용자 교육 등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우선 개통 후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본격 개통에 앞서 서울시, 대구시, 대구시 남구, 전남도, 전남도 목포시, 전남도 무안군의 6개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 업무를 시범 적용했다. 시각장애인 공무원들의 화면판독기(스크린리더기)를 통한 재정 업무 처리를 위한 웹 접근성 제고와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단계 개통 기능에 대한 시연과 사용자 실습 교육을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했고 7월부터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자체 재정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분석 및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의 재정 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