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원장의 발언을 1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도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중립 위반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감사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법사위원이 ‘예·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은 최 원장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 원장 답변의 ‘국정운영 지원’취지도 이러한 의미라며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까지 요청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혀 그 배경과 과정이 소명됐다”며 “결국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라는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란 인식을 표적 감사를 했다면 감사원장의 철학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며 “이런 철학을 가졌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기관이 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