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기술신용평가(TCB)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재편 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사전선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한계기업이나 신용등급 'CCC'의 요주의 이하 기업, 자본잠식 여부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기술신용평가(TCB)를 거치도록 했다. TCB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산업부가 선정하는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대부분 신용등급 BB 이하의 기업으로 재무적인 부분을 주로 보는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이 달라 금융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매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일반 신용평가만으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어렵다"며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TCB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CB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확대 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분석과 신규 투자자 확보 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해 사업재편 기업의 금융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1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75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Primary-CBO·채권담보부증권) '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재편 승인기업 보유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후 재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