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에 대한 나토 가입 의정서의 상원 비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후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EPA연합뉴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참에 대만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약 40년간 유지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을 분명한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안보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백악관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올 6월 발의한 ‘대만정책법’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 설명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NYT 기고에서 “중국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펠로시 의장의 행동은 옳았다”며 “중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위원장이 의회 통과를 촉구한 이 법안은 대만에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고 대만을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나토 동맹국이란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은 한국·일본 같은 국가를 말한다. 이 자체로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나토 회원국이 누리는 다양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대만을 사실상 비나토 동맹국으로 취급해왔는데 이 법안은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중국이 대만에 적대적 행동을 취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주미 대만대사관 격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는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대만 정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 법안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우려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힌 마당에 이를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할 경우 미중 관계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레이엄 의원은 “백악관이 약한 길을 택하고 있다”며 “법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바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후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언행을 피하면서도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발로 4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앞두고 이날 국가안보 참모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독일 마셜펀드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인 보니 글레이저는 “베이징이 훈련 기간에 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징후가 존재한다”면서 “대만 영해로 전투기를 보내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은 중국군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은 대만 내 주요 항구와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는 향후 무력 통일을 위한 행동의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 중국 본토로는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핑탄섬을 찾은 관광객들 머리 위로 군용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부터 7일 동안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