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 후 첫 특별위원회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결정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물밑 갈등을 빚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의 요구로 사실상 성격이 같은 역할이 중첩되는 조직이 신설됐는데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중기중앙회는 동반위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가장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원회’를 가동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를 다뤄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갈등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성·파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특별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국민통합위에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를 가장 먼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내놓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일부 주요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대기업의 상생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반성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동반위 무용론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상생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성격이 같은 기구로 역할이 중첩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견제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상생특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도 “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소나 상생을 위해 힘을 실을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동반위는 이와 다르게 정부위원 없이 민간 기업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자율 합의기구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도 대외적 표명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불쾌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민간 자율합의 기구로 장관급인 동반위와 잘 협력해 동반성장과 관련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무시하듯 부정적 여론을 펼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특별위 출범은 동반위와 유사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 꼴”이라며 “상생위 설치로 동반위가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일 것이고 중기부도 중기중앙회가 주무부처를 패생하고 김기문 회장의 사심 때문에 지나친 여론몰이에 나서 내부적 불쾌감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