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입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4월 15일 오후 홍대 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교적 완화되면서 지난 1분기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폭증했다. 4월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린 후 범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는 34만 4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 범죄 증가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9134건으로 74.7% 증가했다. 재산 범죄는 25% 증가했으며 사기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범죄는 14.1% 늘어났는데 폭행 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증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실시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제한이 완화되며 최대 8명이 오후 11시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밤 시간대 회식이나 술자리가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성범죄 등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는 4월 18일부터 완전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 범죄가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범죄도 상당히 늘어났다”며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후 범죄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이후 범죄율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거리 두기도 완전히 풀리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범죄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