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한국주택협회 "금융규제 완화해야 주거안정 가능"

무주택자까지 LTV 완화·15억 초과 LTV 규제 폐지 주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경제DB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경제DB




주택업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늘리고, 주택가격 15억 원 이상에 대한 LTV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으며, 여기에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과 달리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에 금리 및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주택금융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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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LTV 완화 적용대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 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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